현행 왜소증 장애 기준은 성인 남성 145㎝ 이하, 여성 140㎝ 이하로 신장만을 기준으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, 해당 기준은 2000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.

척추측만증·관절 변형·만성통증 등 기능상 제약이 남아 있어도 교정수술 등으로 키가 기준을 넘으면 장애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재판정에서 5명이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으며, 복지부는 원인질환별 등록·탈락 현황이나 수술 후 탈락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신장만이 아니라 관절 기능, 척추 변형, 통증 등 실제 기능 제약을 함께 반영하도록 장애 판정기준을 개선하고, 원인질환별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.

출처: 에이블뉴스(키 3CM 커졌다고 장애등록 취소, 왜소증 장애기준 26년째 제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