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최신뉴스]“돌봄 없는 기본사회 없다”…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은 ‘역부족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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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 : 2026-09-07 09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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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약 1,558억원으로,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6,447억원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.전국 229개 시군구 기준 지역당 사업비는 약 5억6천만원이며,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확충 예산도 61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.통합돌봄 전담인력 5,346명이 기준 인건비에 반영됐지만, 중앙정부 인건비 지원은 약 2,400명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192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.20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공동행동은 장애인 등 돌봄 대상 확대에 맞춰 지역 서비스 인프라와 전담인력,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확대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.출처: 더 인디고(“돌봄 없는 기본사회 없다”…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은 '역부족' | 더인디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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